얼마 전 아프리카 세네갈 공무원들이 직업교육 연수를 위해 우리 대학을 방문했다. 이들에게 1970년대 대한민국의 국가 발전 전략 두 가지, 새마을 운동과 직업훈련기관을 통한 기술 인재 양성 정책을 소개했다. 기술 인재 양성을 통해 선진국으로부터 지원받은 공장 설비를 우리 힘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고, 지속적인 경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설명하자 공감하는 눈치였다. 그리고 그 직업훈련기관이 현재 한국폴리텍대학이 됐다고 하자 세네갈에도 직업훈련기관을 설립하고 싶다며 지속적인 교류와 조언을 요청했다.

지금 대한민국은 또 한 번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학벌 중심 사회에서 능력 중심 사회로의 변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학벌과 개인의 능력을 동일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는 것이다. 이 변화를 이끌 핵심 정책이 일·학습 병행제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이다.

이인배 한국폴리텍대학 강서캠퍼스 학장

일·학습 병행제는 독일, 스위스 등에서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듀얼 시스템을 한국 상황에 맞게 변형한 것이다. 우선 기업이 취업 희망자를 채용하고, 이들에게 폴리텍대학 같은 기술교육기관들이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취업과 학력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기업은 필요한 맞춤형 인재를 확보할 수 있어서 좋고, 청년은 일자리뿐 아니라 대학과 연계될 경우 학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력에 대한 욕구도 충족시킬 수 있다. 비용은 국가가 지원한다. 기업과 청년은 의지만 있으면 된다.

이것만으로 능력 중심 사회로의 변화가 되지는 않는다. 여전히 학벌 중시 문화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직무능력 표준 제도가 동시에 추진된다. 해당 분야에 대한 단순하고 반복적인 과업을 수행하는 1수준부터 최고의 이론과 지식을 갖고 새로운 이론을 창조할 수 있는 8수준까지 국가직무능력 표준으로 심사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능력을 쌓고 교육을 받게 되면 등급이 올라간다. 이렇게 될 경우, 모든 기업은 개인의 학벌이 아니라 직무능력 표준에 따라 인재를 선발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능력 중심 사회가 정착되면, 요행이나 소위 말하는 연줄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 정직하게 스스로 삶을 가꾸고 능력을 향상시킨 만큼 개인은 사회적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또 하나의 국가 개조 사업이 바로 여기서 시작될 수 있다.